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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말한다. 유럽 사회에서 간접차별의 개념은 성차별법에서 가장 분명히 발전해왔다. ‘불균형’한 효과는 ‘의도와는 무관’하다. ‘중립적’이라 함은 성, 인종, 언어, 종교 등 ‘민감한’ 기준에 기반하지 않고 기타의 ‘중립적’인 기준에 기반한 구분을 말한다. 유럽인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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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권리, 소외, 인권, 인종, 종교, 국적,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누가 돈을 내는가? - 영국 슈퍼마켓은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빈곤하게 하는가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의 보고서 (2007.4)

... 엇보다 여성들은 자기 상황에 맞서고 바꾸는 자신감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이다. ▲ 슈퍼마켓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는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다. [출처]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www.actionaid.org.uk) 원조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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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범용, 성희 2007-11-13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 노동자, 여성, 임금, 일자리, 권리, 전쟁, 소비, 남용, 건강, 제도, 빈곤, 한국, 법, 가족, 감시, 기업, 노동시장, 사회권규약,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회사, 노동조합, 경제, 제도화, 요금,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게을렀고, 심지어는 올해 의료급여제도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 개정을 감행하였다. ‘의료보호’ 제도로 시작된 의료급여 제도는 30년 동안 긍정적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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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국가, 건강권, 수급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격적으로 등장한 지는 얼마 안 된 청소년인권운동은 이제야 시작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은 청소년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들을 없애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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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운동, 선거권,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피해자,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각성이 지속되면서 구시대에 만들어졌던 낡은 반인권적 제도들이 하나씩 둘씩 모습을 감추어가고 있다. 지문날인제도 역시 종국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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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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