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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리해야하는 수용자 수가 5.6인을 초과하는 등 폐해가 심화되자 정부는 98년 “교정시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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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배달되는 신문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신문보급소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 씨는 담당 교도관을 불러 즉각 항의했다. 그러자 교도관은 “교정·교화상 규정에 위배되는 기사라 삭제했다. (해당기사의) 내용이 외설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나 당당하게 말했다. 관련규정을 보여 달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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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감옥,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중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교도소와 관련된 법조항이 너무 애매하여 소장 및 교도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재소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면 ‘닭다리 튀김’ 사건 같은 것은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만약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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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일례로, 신문·물 등을 늦게 갖다준다고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 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운동경기를 하다가 지면 욕설을 했다고 한다. 가족이나 지 인들의 면회도 이유 없이 거절하기 일쑤였다. 지난 9월 9일부터 24일까지 정밀진 단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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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 김, 유 활동가에 따르면 재소자 이 씨와 유 씨는 "지난 8월 24일 재소자 이 모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일치된 주장을 했으며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번번히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 활동가들이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하려하자 담당교도관들은 "소내 생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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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교도관, 활동가, 한국,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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