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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보법이 반드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북한을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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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8228;주민 거센 반발/국회, ‘거창양민학살’명예회복 특별법 제정/국제적십자 조사단장, 북한 홍수피해로 인한 식량부족 13만명 기아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지원 호소/통일원, 북한 추가 쌀지원 없다고 밝혀 <12월19일> 국회, 5.18 특별법, 특검제 없이 가결/검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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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제주, 대법원,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탈북자 난민인정, 북한인권 해결 열쇠”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들은 북이든 남이든 조국 땅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 98년 북한을 탈출한 뒤 올해 남한에 들어온 김길선(44) 씨. 김 씨는 13일 NGO 세계대회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아시아 난민실태와 NGO의 역할’이라는 워크샵에 참석,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는 살아남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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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난민,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였으며,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북한 탈출 자 및 탈출벌목노동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탈출 자와 탈출한 벌목노동자들에게 중국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피난처를 제공할 것과 강제송환정책을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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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국의 진정성은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단의 벽은 판문점에 있지 않다

  "북한이 정말 핵을 없앨까?" "그러겠지." 버스 뒷좌석에서 들려온, 20대로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였다. 바로 전날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종일 생중계된 효과인가 싶었다. 그런데 답했던 사람이 이내 말을 덧댔다. "설마 거짓말을 할까? 그럼 완전 ○○○ 아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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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5-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평화, 국가, 체제, 역사, 핵, 국가보안법, 전쟁, 평화체제, 간첩, 분단체제, 인권, 정상회담, 탈북민, 경제, 불안, 종전, 대통령, 정치, 차별,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헌법, 안보, 제주, 평화협정, 빈곤,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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