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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기초법도 감히 ‘근로능력자/무능력자’를 명시한 바는 없다. 단지 지난 10년간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 착한 공무원 만나면 다행이 되어버리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부정수급자’가 심각하게 늘었다느니 하며 수급기준을 엄격히 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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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보호법은 대통령의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는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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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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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노조 이혜수 법규부장은 "알아보니 공무원 채용 때나 휴전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각서를 요구한다는데, 이는 직무와 아무 관련도 없고 더군다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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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의사표현을 철저히 규제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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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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