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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인권을 빌미로 한 체제 위협은 인권 대화의 조건인 상호접근성을 봉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식량권과 생명권은 북인권 문제의 핵심 화두이다. 의견서는 식량난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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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실제로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왔다”며 “강제해산명령권이 법제화된다면 공권력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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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헌법, 기본권,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야 한다, 분열을 넘어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체제의 유산인 황교안이나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유력 대권 주자 문재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이나 한결같다. 정치는 내게 맡기라며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한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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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헌법재판소, 권리, 권력,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 후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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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것은 범죄” 남아공 법무장관의 글은 또 이렇게 읽혔다. “검사들은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 체제의 일환이다. 검사들은 사회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자들이 아니라 종북좌익세력의 딱지를 붙여 정부비판을 단속하는 체제의 사수자이다. 공정은 사법 제도에서 금기가 됐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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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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