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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기초가 됐고, 그 후 새 헌법에 의해 헌법질서 속으로 수용된 것으로…위법여부를 판단할 경우…정치적·사회적·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국민투표 또는 대통령선거 등 국민적 심판과정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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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피구금자중 사상범인 경우 접견과 서신교환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검열이 심하다. 수감자가 위법행위에 대해 불복의사를 표현하면, 징벌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것은 지금의 교도소가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한다. 또, 군인, 경찰관, 공무원이 국가에게 허가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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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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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권중재나 긴급조정으로 대응했어야 옳았다. 그것이 '준법'의 태도이다. 정부야말로 '불법''위법'이 아닌 '준법'을 해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경솔하게 '국가전복음모'라고 신경질적으로 몰아 붙였다. 도대체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어떤 이유에서 부정하는 것인가? 기본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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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노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관심 비판하는 시위/진념 신임노동부장관 취임기자회견, "한통사태 위법행위 땐 강력대처"/경찰, 미군 지하철역 시민폭행사건 미군 등 5명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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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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