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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권규약이 금지하는 ꡐ강제노동ꡑ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영양과 의료 등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친 노역으로 인해 많은 수용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유엔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고 있지 않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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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작(12.29)/ 농성단 대체입법론 소식에 극도로 분노해 국회 진격 투쟁 수 십명 부상·참의료실천단과 보건의료연합, '농성단 생명 위급'알리는 긴급기자회견 열어 정치권에 국보법 연내 폐지 촉구·여야 대표 국보법 및 사학법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밀실 합의문 서명(12.30)/ 농성단,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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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3호)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이라크에서 온 살람·하이셈 씨 21일 귀국

... 않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셈 씨는 의료지원을 계속할 것이고 살람 씨는 교육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인들은 해외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잘 모른다"며 "한국의 반전운동을 이라크인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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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한국, 지역, 이야기, 교육, 국경, 국회, 농성, 재판, 촛불, 촛불집회, 질문, 피해자, 전기, 종전, 파병, 피해, 미국
인권하루소식 (2722호)

피해여성 부인과 질환, 성매매 강요탓

... 매 여성의 과실과 업주의 책임 비율에 대한 논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사승언 의료지원단장은 업주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이를 방기한 보건당국, 나아가 정부의 인식 부재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더 광범위한 사례수집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의료보호 개선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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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2004-12-21

인권키워드
성매매, 병원, 여성, 질병, 피해자, 치료, 피해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가 막연한 반대를 '확신'으로 승화시켰다면, 이라크인, 베트남 참전군인, 현지에서 활동한 의료인 등의 증언은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줬다. 법률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헌법, 국내법률의 위반임을 차분하게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3년 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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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권리, 파병, 재판,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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