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건에 비해 무려 112% 증가했다고 밝혀 ◆30일(목) 대검찰청 강력부(임휘윤 검사장), 미성년자와 윤락행위 적발되면 예외없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징역형 구형하기로 하는 등 미성년자 윤락행위 근절방안 마련/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한국과 타이, 인도네시아 등 IMF 구제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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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민주노총, 위안부, 경찰, 불법, 한국,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우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서울지검 형사1부,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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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은 친고죄 제외대상을 13세미만의 미성년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소측은 "현재 '정조를 어지럽힌 죄'로 정의된 성폭력의 의미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죄'로 재규정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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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력과 투쟁은 올해의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특별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과 친고죄 폐지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자 동석 가능 ▲18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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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리 철회 촉구, 집회서 기아자동차 노조원 2명 중상/대검찰청, 윤락업소에서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간죄 적용키로 ◆25일(토) 여성의 전화, 매맞는 여성들의 피난처 쉼터 설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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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미국, 노조원, 지역, 집회, 운동, 권리, 쉼터, 중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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