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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군사주의 속 성별화, 성별화 된 군사주의를 경계하며

... 무 노골적이라 촌스럽기까지 하다. 사람들은 천안함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국가고위관료들의 병역면제 사실에 흥분하고, 네티즌들은 군미필자는 공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사고의 희생자들이 영웅처럼 묘사되고, 성금모금이 이루어지면서 추모열기가 만들어진다. 게다가 이런 모습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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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10-06-02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평화, 전쟁, 여성, 천안함, 이야기, 군대, 안보, 북한, 활동가, 운동, 국가안보, 불평등, 성별분업, 젠더, 노동, 병역면제, 성소수자, 소외, 소외계층, 장애, 차별, 퀴어, 투표, 피해자, 재생산, 병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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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및 기준과의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현재 18세 청소년들에게 병역, 납세 등 많은 법적 의무를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참여 연령이 낮춰져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시민문화네트워크 전효관 대표도 "청소년은 이미 일상적으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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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권리, 선거연령,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는 가운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는 것.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최진(27세) 씨는 입영 일을 3을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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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이라크, 전쟁, 평화, 군대, 양심, 집, 파병, 대체복무제,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안보의 특수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하물며 ‘올바른 국가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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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민족, 국가, 교육, 학교, 양심, 학생, 헌법, 기본권, 사상,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피해자,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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