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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13일 ∼ 3월 19일)

  ... 14일> 제주도 파출소 연행 방위병 10일만에 변사체로/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 ILO 제19조 조약 등 연내 가입 추진/대한변협, 변호사법 개정추진 의사발표 <3월15일> 카스트로, 국제인권조사단의 쿠바 정치범 투옥실태 조사에 동의/유엔 언론인보호위원회, 94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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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활동가, 노예제, 집회, 철거민, 권리, 제주, 단속, ILO, 육아, 학생, 노동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했다. 이들은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노동탄압 수단으로서 ILO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 질타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가 쟁의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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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LO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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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호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이 모두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0.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 완화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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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5억8백여만원의 피해 입혀/전국 16개 신문사 조합원 4천4백여명 투표결과 89% 찬성/ILO등 국제노동계 한국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항의확산/경찰, 병원노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추행 <10일> 농민운동가 최종진(48)씨 폐암으로 운명/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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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피해자, 피해,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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