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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해고한 행위는 중노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중노위의 ‘기각’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8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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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가지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99년 12월 1일 최저임금 및 강제근로 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7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소한의 보호지침도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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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로 인한 대량실업 제 3절. 소득격차의 심화 제 4절. 산전후 휴가보장의 미흡 제 5절. 근로감독관 수의 절대 부족 제 6절. 실질적인 실업대책의 미흡 제 8장. 산업보건(제 7조) 제 1절.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무 제 2절. 증가하는 산재발생율과 사망률 제 3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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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혈 짜내는 불법도급계약

  ...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관리자가 담당해야 한다. 결국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에 종사해 온 것이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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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노동자들끼리 연대하지 마라”

  대우캐리어, 파업지지 정규직 노동자 징계위회부

  ... 노조원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60여명이 회사 정문 앞에 모여 대체근로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5월 1일 사태에 대해서도 △구속자 석방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구속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또 △노조 활동보장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2년 이상 근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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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회사, 노조원, 석방, 집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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