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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간 타워노동자들은 이처럼 상식 이하의 근로계약 아래 ‘착취’를 당해왔다. 타워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이것만이 아니다. 타워노동자들은 월 280시간을 반드시 일해야 한다. 한달 30일 가운데 단 이틀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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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오는 발작증세를 일으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캐리어, 불법 파견근로 지속 올해 2월 노조를 결성한 캐리어 하청노동자들은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활동 보장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2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인정 △시급 2천9백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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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불법, 노동자,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버마정부의 강제근로협약 위반에 관한 제재안을 채택하고 그해 11월 30일자로 제재안을 발효했다. ILO 설립 이후 국제적인 제재를 결의한 것은 8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어 ILO는 사무총장 명의로 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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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한국, ILO, 버마,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노동절, 무시, 미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게 국가가 배상해야’(4.11) ․인천지법 부천지원,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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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러나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승인’ 통보를 했다. 95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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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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