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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아니라 ‘모든 시민의 법률에 대한 평등’, ‘시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했다. 자유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적 소유 및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인 반면 평등은 국가에 대한 참여의 평등한 권리, 곧 법 앞의 평등을 의미했다.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해 어떤 이는 “법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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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권리, 역사, 인종차별,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09호)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광우병보다 무서운 에이즈?

  불안을 경쟁하는 정치를 넘어

  ... 단은 불평등하게 접근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도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제약자본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보다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의약품의 비싼 가격을 지탱해주기를 바란다. 바이러스의 전염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확산을 막고 감염인들의 인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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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6-25

  인권키워드

  불안, 에이즈, HIV, 감염인, 질병, 촛불, 불평등, 차별, 권리, 감염, 여성, 활동가, 역사, 학교, HIV/AIDS, 군대, 바이러스, 비정규직, 싸움, 언론, 인권, 저항, 집회, 사회복지시설, AIDS,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다양한 정체성이 어우러질 때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벼리 2] 촛불집회에 투사된 차별을 보자

  ... 차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비정규직이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놓은 친자본주의, 성장지상주의, 결과중심주의, 가부장주의로 대변되는 주류권력을 넘어서고 싶다면, 우리 안에 내면화된 편견과 차별을 직면하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또한 인간의 다양한 차이를 위계화 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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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6-2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여성, 저항, 차별, 집, 촛불, 민주주의, 이주민, 게이, 국적, 대통령,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운동, 권리, 무기, 행진, 평화, 권력, 교육, 나이, 낙인, 단어,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육아, 차벽, 청소년, 경찰, 평등, 활동가, 재생산, 헌법, 학교, 군사주의, 피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곳을 공기업이 막고 서있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자는 것은 시장자본주의하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물·전기·의료·가스 등이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있어왔던 이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물·전기·의료·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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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권리, 공공성, 기업,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벌이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된다. 영리병원은 한 마디로 주식회사 병원이다. 병원에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병원이 낸 이윤은 투자자에게 분배하거나 다른 곳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병원은 환자를 진료해서 이윤이 나더라도 그 이윤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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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한국, 민영화, 미국, 질문, 제도,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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