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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깊은 절망과 증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대책은 피해의 예방도 가해자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 학교폭력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으로만 묘사되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원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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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7호)

현자 경비대, 비정규노동자들 집단 폭행

... 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단' 소속 노동자들이 내리자마자 이들에게도 집단 폭행을 가해 통신비정규노조 윤순재 위원장 등 3명이 부상당했다. 조합 관계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비정규 대오들이 어떠한 저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뒤로 물러나기만 했는데 경비들은 거의 정신이 나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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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테러, 정규직, 노동자, 병원, 경찰, 피해자, 탄압, 피해, 가해자, 재발방지,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서 연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문화방송(MBC) <PD수첩>에 방영되자 가해자인 전경대원과 책임자를 징경계했을 뿐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 결정문에 인용된 경찰 측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 채증조는 하루 9개조 27명으로 운영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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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규격화된 인간 이념형

... 런 식의 관대함이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내 친구들은 그 선배의 그 점만은 꼭 평가해줘야 한다는 어투로 그 선배의 관용적인 점을 칭찬했다. 물론 바른 건 칭찬해줘야 하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게 너무 불공평해보였다. 그리고 무엇이 과연 내 친구로 하여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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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자원활동가, 현 군복무 중 2005-03-15

인권키워드
군대, 욕구, 소외,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불처벌 문제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최소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이 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도덕적 공격)과 공소시효입법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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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탄압, 계급, 한국,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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