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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재 정신대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중재재판소와 재일교포 정신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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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사소송,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민간단체들의 압력 등이 일본정부의 무시와 의도적 회피로 별 효과를 못 본 상태이다 장완익 변호사는 “ILO에 제소할 경우 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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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피해, ILO,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2호)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연대회의 폐막

  ... 서 일본정부에 대해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또, 이들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ILO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 △국제여성운동과의 강력한 연대와 확산의 실현 등을 결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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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ILO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ssing Zone)의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단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에는 별도의 노동 재판소 제도가 없다.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가 노동 쟁의 조정법에 따라 노동부에게서 반자율적인 기관으로 운영된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은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은 전노협과 사무금융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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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결사, 공무원, 아동,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20일 연장하는 권한을 주어 법적인 신문 기간은 최고 5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당국이 피의자를 30일이라는 법적 제한일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경우는 반국가 단체 구성이나 간첩 행위와 같은 심각한 죄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 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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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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