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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치에 태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획·조정하겠다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독대해서 핵심 권력과의 ‘직통라인’을 만들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독재시절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법치의 이름으로 계급 지배 합리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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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법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핸드폰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대한 합법적인 실시간 감청이 가능해진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감시가 촘촘하게 짜인다는 것이다. 이들 법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형벌까지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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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할 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피진정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구인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기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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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반대 의견을 냈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현행 법 아래서도 불심검문이나 통신매체 감청 등 정보수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국정원 의도는 사회 저항세력들에 대한 공안 기관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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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정말, 평화롭고 싶다

  ... 는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다. 사적인 공간이라 여겨졌던 SNS와 각종 메신저들도 압수수색, 감청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음은 이미 카카오톡 집단 이탈 사태 때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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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상임활동가) 2015-12-14

  인권키워드

  집회, 평화, 이야기, 학교, 행진, 권력, 차벽, 평화집회, 경찰, 광화문, 권리, 민주주의, 탄압, 감청, 공무원, 성소수자, 언론, 자살,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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