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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언에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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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12.28)/ 국민단식농성단 중 2백 여명 '연내 완전폐지 주장'하며 물과 소금도 끊고 결사 항전 농성단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 공관 앞 집회 국보연대 '국회의장 직권상정, 연내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앞 밤샘 농성 시작(12.29)/ 농성단 대체입법론 소식에 극도로 분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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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법 수정안 발의(11.10)/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국회 항의방문…"3당연합 수정안도 결사 반대"(11.13)/ 인권단체 활동가 9명,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통과 저지 시위 중 연행(11.14)/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만장일치 통과(11.14)/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열린우리당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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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국회, 테러방지법, 활동가, 한국,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다. 이 시대 사면의 역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결사와 행동을 범죄시하는 법제도가 맘껏 활개치고 있는 한 사면은 양심수의 물갈이에 불과하다. 인권과 양심을 가두는 감옥은 변함 없이 거기에 있고, 언제나 먹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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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테러방지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 30일 (금) 오전 10시 한나라 당사 앞에서 "아프간 전쟁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는 주제로 집회를 가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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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8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집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정원,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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