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조했으며, 이후 감염 여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극우 세력의 집회는 단지 집회라는 이유로 비판받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존재를 부정하며 참여자와 주변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극우 세력의 집회가 곧 집회 전체를 금지하는 알리바이가 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안전,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14주, 24주 등의 주수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은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에 불과하다. 주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권리, 건강권, 낙태죄, 국가, 안전, 재생산, 불평등,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또 다시 시작된 동굴 생활

... 해왔다. 그때도 쉽지 않았다. (물론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지만) 없었던 문제가 아니다.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더 느껴지지만, 표면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 같다. 그전부터 사회에 있던 문제들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결해나가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 (자원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회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권리, 불안,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자료실

반월·시화공단 ‘코로나 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

... 지원금이 제대로 노동자에게 전달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많지 않은 공단지역의 조건상 노동자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권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지원의 공개 여부는 노동자들의 제도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2020-09-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일자리, 질문, 불안, 월담, 공단, 권리, 의존,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부양의무제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배경과 원칙 속에서 바라본다면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는 단지 수급권자 확대 여부나 예산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