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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자 17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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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통계청 발표, 여자임금 남자임금에 비해 59.9%/YMCA 여당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에 위배된다고 지적 <13일>(금) 전국농민 2천여 명 여의도광장에서 쌀 수매가 인상과 의료보험제 통합을 위한 농민대회 열어/경찰, 신영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출판기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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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인권간행물

  ... :21세기 문화복지, 무엇이 보이는가/지금 우리가 연대할 필요, ‘푸른영상’ 사태를 보며/사전심의폐지 기념공연 <자유>를 보고 등 84쪽. □ [국제앰네스티] 7,8월호-AI 한국지부(053-426-2533) ․주요내용:아무도 안전하지 않는 나라: 중국/깨진 약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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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청소년, 러시아, 감옥, 국제앰네스티, 복지, 석방, 신문, 안전, 장기수, 전교조,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므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는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이번에 개정된 음비법에서 음반부분만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더 충분히 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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