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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된 차량을 통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동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사전에 심의·선정해 △예약제로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에 준하도록 했다. 배 정책실장은 "특별교통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와는 다른 성격의 교통서비스"라며 "대중교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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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심의,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국민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요구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보내는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발표했다. 오은교(2학년) 학생은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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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미국, 학생, 진상규명,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 인권하루소식 (969호)

  “관객들에게 검열받겠다”

  퀴어영화제 재개 움직임

  ... 집행위원) 씨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될 수 없다’는 것이 공윤의 심의기준인 상황에서,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영화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공윤의 심의가 아닌 관객들의 평가 속에서 영화제 개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개최 예정이던 퀴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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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독립영화제” 등을 지원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영진위는 그간 재심의를 핑계로 최종확정을 미루다가 2009년 12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심의 결과 금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최종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12월 17일 인권운동사랑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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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다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그룹이며, 피해를 대리할 수 있다. 가령,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경우, 국내 구제 수단(대법원까지)을 끝낸 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이끌었던 사례를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주기적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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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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