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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스라엘은 점령지에 관한 제4차 제네바회의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와 총회, 안보리에서 채택한 해결책들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곧장 반박에 나선 이스라엘 대표는 “이스라엘의 안보기구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단지 테러를 예방하고자 할 뿐이며 집단적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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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인권, 팔레스타인, 미국, 이라크, 중국, 평화, 고문, 생명,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2호)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앰네스티, 석방 촉구

  ... 2월8일자 서한에서 “폭력적 위협의 용도가 아닌 노래를 단순히 출판, 보급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한 행위의 결과로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우와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견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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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청소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현재에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양심.종교.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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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교육, 한국,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등 8개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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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공소장 공개/서울지법 민사 제41부, 사회안전법 출소 29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 이유로 행한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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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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