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수 있을까? 이 사슬이 질기디 질긴 동아줄로 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중앙과 각종 끈으로 연결된 토호세력이라는 권력집단과의 유착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공범이 되도록 만든다. 엄청난 인권유린과 비리가 확인된 에바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설비리와 유착된 권력이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나'라는 '존재'가 금방 확인된다. 이런 저런 컴퓨터망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나의 고유번호이기 때문이다. '검문 중입니다.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저, 지금 없는데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대세요'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나의 번호'를 두드린다. 그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론했다. 본격적으로 이 씨는 전 현직 학생회 간부 30여명의 이름을 대며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냐"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강 씨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협조하지 않으면 내 앞에서 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후 이 씨는 2～3일에 한번씩 전화를 걸거나 교생실습 중인 학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학생운동, 북한, 이야기, 피해자, 집,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짓는다. 통합정보형의 사회는 통합의 강도에 따라 인간을 산채로 죽일 수 있는 살인체제로 연결된다. ③인구 기록의 사용방식의 쟁점 인구 기록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도둑과 간첩을 잡기 위해서란 명분을 활용해 사용방식의 효율성을 취하면 거대한 대형지배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별번호(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않았지만, 카드에 수록된 정보가 경찰이나 여타 행정체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데 시민들은 우려를 갖게 되었다. 1981년 들어선 사회당 정부 하에서 이 신분증의 운명은 역전되어, 전산화된 신분카드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사생활에 실재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