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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고려했었다. 하지만 즐비한 개악안들에 대처하기에 집시법 폐지안은 무모하다는 의견들이다. 자본가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법원과 마찬가지로 국회도 철저히 지배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시법 폐지안은 국회에서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기준 의원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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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것이다. 결국 공약에는 온갖 좋은 말로 치장했지만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본의 이익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아무 것도 다를 바가 없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가 달성한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다. 감옥에 갇힌 노동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참여정부 5년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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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www.lgbtact.org) 자본주의를 선택한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차별사유들 의미심장한 것은 이 7가지 차별사유가 성적지향과 학력, 출신국가 등의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보수 언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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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보수 기독교계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부 ‘파시스트’들과 이에 부화뇌동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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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논평 (77호)

  [논평] 굳건한 연대가 절실한 지금

  이어지는 민중들의 죽음에 부쳐

  ... 의 후보들이 각기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고, 선진국의 부푼 꿈을 설파하고 다니는 이때, 자본과 잘 사는 이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이 그의 뱀 같은 말에 현혹되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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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생존, 장애인, 신자유주의, 권력, 여성, 인권, 지역, 공약, 국경, 김진숙, 생명, 정규직, 투표, 노동조합, 단체협상, 병원, 추모, 평등, 사회보장, 대선, 건설노조, 전기, 계급, 행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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