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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따른 병역거부자가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장은 "이번 개인청원 제출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당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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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권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제도, 헌법, 무시, 병역,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개정안으로 경찰 권한 남용의 우려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의 불편과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진술거부권·신체의 자유 침해가 명백하다"며 "경찰의 시도는 경찰행정편의적 입장에 따른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이 형사상 불리할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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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벌금,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안 추구하고 존중해온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적극 옹호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가 대체복무제에 대해 입법부로 공을 넘기면서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할 강력한 사회적 동기가 마련됐다"며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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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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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고…유지담 대법관 등 5명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하다"고 보충의견 제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및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7.16) 3. 지칠 수 없는 '이라크 파병반대' 열정 파병반대국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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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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