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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2006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었던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해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8.2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7.22)과 함께 아웃소싱, 사내하청, 용역업체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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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벌금,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6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 막말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2010.8.11~8.17)

  √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8.23 예정) 앞두고 막말 전력 논란. “집회는 불온세력이 하는 것”, “촛불집회 참가자들=법질서 파괴 세력”,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저 가혹행위였을 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최루액을 뿌려대고 못먹고 못자고 못씻도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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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18

  인권키워드

  4대강, 인권, 최루액, 경찰, 가혹행위, 고문, 긴급구제, 노동, 물대포, 물포, 복지, 쌍용자동차, 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5호)

  [이주의 인권수첩] 사학분쟁조정위원회=비리사학복귀위원회? (2010.8.4~8.10)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상지대 옛 비리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의 둘째아들을 포함해 전 이사장 측의 추천 인사 4명을 정이사로 선임(8.9). 상지대 학생․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면적 불복종운동 선언한 가운데, 경찰은 정부청사 뒤편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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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11

  인권키워드

  개발, 쌍용차, 쌍용자동차, 4대강, 감옥, 경찰관, 고문, 대통령, 인권, 학생, 휴가, 경찰, 조직, 노동안전, 학교, 마을, 휴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출국’하라더니, 나가던 노동자를 붙들어 벌금 부과한 사례 알려져(7.28).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던 노동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유치장에 수감(7.11), 화성보호소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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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환경운동가들 ‘4대강 사업 중단’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7.22).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 남한강 이포보 교각 상판과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 올라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 현장에는 발빠른 경찰이 이미 도착했는데, 4대강 찬성하는 주민들이 이포보 현장에 몰려와 폭행(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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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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