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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내세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 원칙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산된 정보들을 함부로 총괄하려는 국정원의 구상을 비판한다. 장 변호사 역시 "국정원 식대로라면 중앙정보부 때가 가장 효율적이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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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도입과 주거등록전산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헌법상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신분등록제에 주거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는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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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권리, 기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지 6.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 조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면 폐지, 지뢰금지조약 가입, 국가폭력의 예방 등 ▶ 전국연합 주요 사회운동과제 1.양심수 석방, 수배자 해제, 과거청산 및 민주화운동 희생자·열사 명예회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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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자체를 사회의 ‘선’으로 쉽게 정당화했다. 우리 자신이 상품이 되어버린 시대에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주권 등 ‘권리’에 대한 논의는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개인정보는 어쩌다 ‘권리’로부터 멀어 졌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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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8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노동과 사법절차는 학교 밖의 일?

  (12)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 놓인 당사자 혹은 관련자로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구인을 요청하는 데 있어 학생의 학습권, 프라이버시, 사법절차상 정보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이 지원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사법기관의 방문과 조사의 필요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긴급성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학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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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2-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경찰, 노동, 노동권, 인권, 청소년, 집회, 학생인권, 노동자,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학습, 질문, 이야기, 교육, 수사기관, 임금, 차별, 상담, 감시, 노동인권, 전교조, 촛불집회, 건강, 욕구, 부모,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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