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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로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월을 선고한 항소심의 손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다.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분신방화사건'은 2003년 6월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노동자 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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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선거,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헌법, 기본권, 테러,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라는 가족의 위기를 막는 것에 목적이 있고 가족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가족 중심의 사회구성을 상정하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라며 "성차별적인 법 자체를 폐지하고 가족 기반이 아니라 개인 기반의 복지구조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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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서 제22조까지 선언된 정신적 자유권은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등 생각을 형성하는 내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한다. 15일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학)는 "내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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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적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제79항도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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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주기 위한 그 나름의 표현법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것이 설령 무리한 주장일지라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탄압하는 것은 마녀사냥에 다름아니다. 강 교수를 사회에서 축출하려는 이들이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등치시키며 금과옥조처럼 입에 올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사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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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탄압, 체제,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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