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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들 역시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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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중재 제도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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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럴수록 구금시설은 열려야 한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금시설 의료실태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고집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국가인권위가 실지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가 방문조사를 통해 고문방지를 위한 구조개선을 권고하고, 또 민간단체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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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미국,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사망하고 이어 서울 구치소의 조순원 씨, 수원구치소의 박명원 씨가 사망하면서 구금시설내 의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다. 2002년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중엔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가 포함돼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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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오랫동안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노동·환경·교육·장애인·의료 각 분야의 주요한 법률들을 기업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력화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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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민변, 노숙투쟁, 권리,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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