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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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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 독립적인 과거사 진상규명기구 설치 합의(8.23) 2. '인간사냥' 중단하라 법무부,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침해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배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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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마석의 추억

  ... 요. 그러고 한참 동안은 카레를 못 먹었습니다. 그 공단을 2004년에 다시 들렀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만든 정부는 이른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해 조건부 합법화라는 당근과 함께 단속과 추방이라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명동성당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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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 지역, 사랑방,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법, 국경, 국적, 노동, 노동자, 농성, 이주노조, 출입국, 혈통주의, 불법체류, 공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관계자들의 면담이 있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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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국가,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자를 낳았으며 여수화재참사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의 배경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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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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