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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0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1

  ...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 남이 하는 말에만 빠져 든다. 이주노동자 관련 큰 이슈는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라면 ‘범죄자, 위험한 존재, 성범죄자, 테라리스트’ 등 안 좋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불법체류가 뭔지 불법체류자의 삶이 뭔지를 불법체류자 였던 내가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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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0-12-08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이주민, 이야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역사, 다문화, 버마, 산업연수생, 노동자, 북한, 비자, 전쟁, 지역, 범죄, 제도, 불법, 미등록,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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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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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인노동자 가운데 단 5.8%만이 합법취업자이며, 반불법 상태인 산업기술연수생 36.7%, 불법체류자 57.5% 등 현실적으로 95%에 가까운 숫자가 불법 노동자에 해당한다. 박 소장은 “이들의 장기체류를 무조건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8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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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 감금노동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연적으로 공장에서 이탈하게 했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4일 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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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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