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 감금노동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연적으로 공장에서 이탈하게 했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4일 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2-3년치의 월급을 떼어먹혀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임금을 떼먹은 기업주들이 “법대로 해보라”며 당당했던 것도 고용주들에 대한 사법처리 근거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법, 아시아,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 「대책」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아래 연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 세부 내용은 △연수생 정원 확대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해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등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제도, 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