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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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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반성매매, 성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며

  2024년 반성폭력교육 후기

  ... 랑방의 반성폭력교육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반성폭력위원회를 맡으며 주제를 고를 때 ‘성산업’이 눈에 들어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오랜 편견과 낙인에 맞설 논리가 필요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줄곧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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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성산업, 산업, 빈곤, 전환, 노동, 피해, 낙인, 성폭력, 젠더, 성착취, 대통령, 안전, 여성운동, 임금, 장애, 소비, 탄소배출, 윤석열, 국가, 한국,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이 흐름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문제 해결하겠다며 지역에너지 산업과 계획을 사기업에 맡기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명목 아래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산업을 자본의 새로운 이윤 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전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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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1백50여명의 시민과 노조원들이 참석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금수(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씨는 “98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야 할 통신산업의 지분을 재벌이 나눠가질 위험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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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공공성, 민영화, 미국, 재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배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고의적인 군기피자가 아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간(93.1.1이전 5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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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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