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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발은 △부정부패 △환경파괴 △범죄율 증가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고 상징적 사례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건물의 붕괴, 대구 가스폭발 참사 등이다”라고 밝혔다. 28일 남한정부 대표 이준희 씨는 국가별 발표에서 “남한이 19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가입한 이후부터 국내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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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개발,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한국, 경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57호)

  인터뷰-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 조직부장 정창준(39)씨

  정부 투명한 핵정책 명확히 밝혀야

  ... 면 서해안 특유의 회류성 조류로 22시간내 제주도까지 서해안 일대가 완전 오염되고 만다. 성수대교도 무너지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위험한 도박을 벌려서야 되겠는가? □ 굴업도가 선정된 정치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처음에 경남 고리가 내정되어 있었으나 최형우씨의 지역구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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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지역, 제주, 농성, 성수대교, 지역주민,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442호)

  인권어록

  ... 터진 수많은 대형사고에서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원칙이다.(중략) 전 세계를 경악시킨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도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서울시 도로국장과 동아건설 상무가 구속되는데서 수사가 종결됐다. 이들 역시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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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징역8월 집유 1년 선고(95년 9월 현재 3심 진행중) ․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사망 42명) :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덕) 신동현(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박효수(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2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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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보아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성수대교 관련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온적인 사건처리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설물 건축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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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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