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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3호)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 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불고지죄로 4월26일 긴급구속된 박창희 교수(한국외국어대, 62)의 재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서재헌 재판장) 심리로 2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은 5일 있었던 재판에 이어 진행되었다. 모두진술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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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안기부, 심리, 가족, 검찰, 북한,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으로 급선회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적 저항으로 구속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사법 쇼’로 전락하였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사면 얘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국내외 노동․인권단체들이 그토록 폐지하라고 요구한 제3자개입 금지조항으로 민주노총 간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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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시민학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1심 재판은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만큼 이 재판이 지닌 의미는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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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21일 열린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재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이전과 같은 형량인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사는 박씨의 공소사실중 전국연합 대의원 자료집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 “만약 통일원 관계자가 그러한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적목적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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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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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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