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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평화적 불복종’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입니다. - 평화적 불복종권 혹은 저항권은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인권 옹호를 위한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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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헌법, 불법, 국가, 남용, 저항권, 민주주의, 생명, 법,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 하였습니다. 이날 학습에서는 불법을 하면서 법을 세운다는 불복종운동의 원리가 갖는 의미, 저항권과의 관계, 우리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불복종운동의 기획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소수의 정당한 주장이 보편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서 불복종운동이 적극적으로 기획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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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청소년인권, 활동가, 대추리, 이야기, 역사, 빈곤, 저항,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인권감수성, 저항권,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인권성을 폭로한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집회 주도라고 할 수 없다. ⑵ 평화적 불복종권 및 저항권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한 인권옹호활동이다. ⑶ 집시법은 문화제와 종교행사, 추모행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집회가 아니다.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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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인식은 여전하다"며 "사회권은 이 시대의 천부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청산 근거규정, 저항권 명문화 필요 헌법에 과거청산의 근거규정을 두는 안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통일이후시기를 생각해서라도 과거청산을 위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 가는 동시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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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법조인·종교인·인권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폭정과 압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바로 인권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다.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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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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