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터 올해 2월 5일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으며, 이번 진술서에서 "구치소 당국은 징벌을 받은 수감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수갑을 채우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2개월 정도씩 수갑을 찬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씨에 따르면, 올해 2월초 현재 영등포구치소에선 약 20명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징벌 중이던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용자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교도소측은 지난달 23일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배 모(34) 씨가 밤 9시경 징벌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운동, 감옥, 교도관, 남용,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폐지' 요구 단식농성 △광주, 목포교도소측의 466일간의 계구사용 등입니다. 1. 계구/징벌 이젠 바꿔! 교도소내 수용자가 466일간에 걸쳐 계구사용을 당하고,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가 자살하는 등 교도소내 계구 및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운동사랑방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우나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돼야한다." 행형시설과 관련해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징벌과 관련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8-07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건강, 교도관, 구금시설, 위법, 체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