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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고 한다. 어디 유서대필 사건뿐이랴. 사형까지 당했던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나 고문수사로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가 됐던 많은 이들이 검찰의 오욕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 그럼 지금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 하나 썼다가, 패러디 한번 했다가, 불매운동 했다가, 집회에 나갔다가 검찰의 추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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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살인' 판결, 최근 함주명 씨의 재심 무죄 확정 판결에서 보듯이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졌던 조작간첩사건에 대한 가혹한 판결, 엉터리 문서감정서 하나만으로 '살인방조죄'를 확정했던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과 시국공안사건에서 정보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쪽지 재판'을 내렸던 굴욕의 과거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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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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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법무부, 한국,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했다.(12.8) '색깔공세'를 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 등은 정형근 의원의 성기고문을 포함한 끔찍한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12.14·16)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안으로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안했으나 "국보법과 전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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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라크, 국회,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조작기술이 곧 고문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조작간첩사건'을 만들어내는 마이더스 손은 바로 고문이다.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의 주인공 석달윤 씨도 고문의 괴력으로 '간첩'이 되었다. 석 씨는 1980년 8월 21일 중앙정보부에 영장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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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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