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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지난 달 19일 현대자동차의 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가해진 식칼테러로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폭로된 가운데, 1일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의 온상임을 입증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단체가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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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하고 있다. 침략 전쟁에 동조한 이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위치를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침략군의 일원을 자처하고서 짐짓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인 양 치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다시 논의될 내일, 나는 이 땅에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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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이라크, 국회, 평화, 병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차별금지를 넘어 다를 수 있는 권리까지 -『성적 소수자의 인권』

  ... 있다. 이어 성적 소수자인 한채윤 씨는 체험적 관찰자로서 성적 소수자의 특성,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실제와 해결방안을 실감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석태 씨는 성적 소수자들이 차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짚었고, 홍춘의 씨는 성전환자의 성별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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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성전환자, 권리, 한국,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사업장으로 옮기거나 낮에는 아예 외출조차 하지 않고 밤에만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해 왔다"면서 "고용주들의 횡포뿐만 아니라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역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출국 유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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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유엔헌장을 벗어난 전쟁은 큰 실패이다. 7.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은 그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보편적인 관할권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이 보편적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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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민주주의, 국제, 세계인권선언,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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