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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주장"이라고 비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행위가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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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용되어 무색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를 '기억'하는 일은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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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피해, 한국,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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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 의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강의석 학생의 복학 조치나 근본적 해결책에 관한 명확한 약속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연대회의는 "합의서에는 강의석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술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한 제적 조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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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부모, 교육부,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난 1월부터 발행과 판매가 중단돼왔습니다. 새로 정비될 감옥법령자료집에는 이전 자료집에 담기지 않았던 규칙들이 첨가될 계획이며, 수용자들이 볼 만한 책(꼭 보아야하는 책)의 목록 등과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락처도 함께 수록될 계획입니다. 또한 교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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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이라크, 사회권, 조직,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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