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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수용자 또 사망, 이번엔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

  교도소, 자궁암 2기 진단 후 치료없이 방치

  ... 50~60알 이상의 진통제를 먹으며 겨우 생명을 연장해 왔다. 한편 교정시설 내의 부당한 의료처우 문제로 수용자들의 사망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는 4월 중순경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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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2

  인권키워드

  치료, 교정시설, 생명, 석방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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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인권의 사각지대 대용감방 폐쇄 시급

  ... 2백여명이 넘는 수용인들이 수감돼 있지만 의무관이 배치된 곳은 전무한 데다 수용인에 대한 의료비 역시 턱없이 낮다보니 (대용감방 1인 1년 7천6백원/ 교정시설이 5만9천원) 언제 어디서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대용감방의 열악한 구금 환경은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긴다.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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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인권, 감시, 과밀수용, 여성, 유치장, 경찰,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주권자는 출입국,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교육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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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4조),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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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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