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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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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차별적인 내용은 아니다. 국민신당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신당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ILO조약 추가비준”을 공약하고, 교정시설 현대화등 수형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인권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노조정치활동 보장”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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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빈곤, 한국, ILO, 석방, 청소년, 선거,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는 현실왜곡과 위장자영인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다면 사법부는 당연히 13만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학습지 자본의 사주를 받은 대법원의 청부살인'으로 규정했다. 웅진씽크빅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5차에 걸쳐 사측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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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권력,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건강권 및 식량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미 행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사회복지 등 경제·사회적 권리들을 후퇴시키는 일련의 정책과 입법 활동을 펴왔다는 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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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학교, 국회, 인권,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콜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있어 서비스의 질 개선과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또 "허울좋은 운전봉사원이란 명칭은 노동착취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장애인들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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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한국, 농성, 중증장애인, 빈곤,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노동탄압,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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