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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1%, 93년 53.3%)로 여전히 높았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심리미진이 24.1%과 채증법칙위배가 21.7%로 나타났다.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증거 수집․채택 등에 관한 것)위배가 늘어난 점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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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소음규제 강화, 드론채증 도입 등이다. 그밖에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열거되었다. 이미 ‘집회시위금지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개악하고, 집회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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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해방, 권력,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함께 해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 직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바꾸겠다”는 등등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인권침해 경험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과 함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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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경찰, 역사, 진상조사, 불처벌, 민주노총, 집회, 진상규명, 개인정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재발방지, 차벽, 촛불집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느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아무 말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 채증카메라는 집요하게 따라붙고, 이렇게 막혀있을 이유가 없다며 밀치고 가자는 사람들에게 물총처럼 생긴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를 엄청 쏘아댔습니다. 어쩌다 앞쪽에 있던 저도 제대로 최루액을 맞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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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물대포, 입법청원, 사랑방, 집, 기본권, 법,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여명 경찰버스 679대(세월호1주기 470여대) 살수차 19 기타(이격용 분사기) 580 채증장비 카메라57/ 비디오45 <표3: 물포에 들어간 물 사용량, 최루액 사용량> 물 사용량: 202t - 최루액(PAVA) 사용량: 440ℓ - 색소 사용량: 120ℓ 경찰은 차벽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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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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