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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달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북 납치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탈북자 및 북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급 및 분배 상황 등을 감시해 적절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 중지할 것"을 명시하는 등 북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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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국가, 시민사회, 미국,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대한 정세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한반도인권회의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재중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 북인권 대안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2. 일본 북인권법(안) 대응 일본의 반북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일본 민주당에서 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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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사랑방,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 이 꾸준히 관심으로 가지고 연구해 온 분야입니다. 하지만 작년 미국의 북인권법이 제정되고 탈북자를 빌미로 진행되는 인권공세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등 북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도 커다란 쟁점입니다. 북인권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되는 심각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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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사회권, 운동, 중국, 탈북자, 신자유주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인권, 이야기, 조직, 역사, 한반도,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는 세 아이들을 고층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살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지난 2월23일 탈북자 ㅅ씨가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자 국회 앞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문제의 그 승용차 안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면서 1시간 이상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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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없으며, 사회권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자유권은 소수의 특권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탈북자, 납치, 인신매매, 언론의 자유 등으로 북 체제를 질타하는 이 보고서에서 정작 북 인민에게 시급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대한 원인분석과 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북의 고립과 경제난의 상당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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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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