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실에서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재해 온 인권 이야기 12회분이 묶여 단행본으로 나옵니다. 출판사 야간비행이 비교적 오랫동안 단행본 준비를 해 왔었는데, 출판사 내부 사정으로 미뤄져 오다가 드디어 3월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인권하루소식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비폭력 의사소통 지도자과정’ 배워요
올해 인권교육실은 활동가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들일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강좌로 마련된 ‘비폭력 의사소통 지도자과정’을 듣기로 했습니다. 캐서린 한 선생님이 이끄는 이 과정은 지배의 언어, 죽음의 언어를 뛰어넘어 삶의 언어를 되찾기 위한 비폭력 대화의 철학과 방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인권교육실에서는 이 과정이 학교나 공부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평화적 중재, 소년원이나 대안학교, 노동현장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효과 상승 등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인권교육네트워크, 내부 역량 강화와 노동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키로
3월초 전체회의를 거쳐 인권교육네트워크의 올해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인권교육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는 저희 사랑방을 포함하여 끼리끼리, 다산인권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교육교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중성북지회 인권소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입니다.
올해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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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동향 파악 강화
△내부 역량 강화
△인권교육 내용의 구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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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워크숍 한달에 한번 개최
△인권교육의 친구들인 환경교육, 평화교육, 성평등교육과의 간담회 개최
△10월말 외부 워크숍 개최를 목표로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5월말 인권교육활동가 한마당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MT 다녀왔어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에서는 지난 3월 12일 교재 집필 점검을 위한 회의 MT를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진 날씨에 어깨가 움츠려들었지만, 서울을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하인호 선생님은 모셔두었던 소중한 양주 한 병을 챙겨오셔서 선뜻 꺼내놓으셨고, 교육실 자원활동가 정미씨가 콘도를 잡아주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MT에서는 지금까지 수정된 읽을거리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노동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편집한 CD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오는 3월 29일까지 모두 최종 원고를 내기로 했고, 조율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출판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 <인권교육길잡이 2> 본격 집필 단계로
두 차례의 합숙을 거쳐 <인권교육길잡이 2>의 기본틀이 갖추어 졌습니다. 3월부터는 교재의 차례에 따라 프로그램과 읽을거리를 다듬는 구체적인 집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책을 읽는 교사들이 프로그램이 목적하는 바를 좀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삽입하려다 보니, 작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의 대외서비스 업무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는 쏟아지는 인권현안에 좀더 많은 역량을 투여하기 위해 자료실 인력을 줄인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료실 메인화면에 있던 [자료신청] 및 [자료문의] 메뉴를 없앴습니다. 아울러 판매용 자료집 및 단행본을 제외하고는, 자료신청자가 인권운동사랑방에 직접 찾아와 복사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자료이용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신착자료 등록체계 안정화
자료실의 기본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자료 수집·분류·입력·등록 작업이 안정화되어,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실 캐비넷 공간을 활용하여 신착자료 접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신착자료 접수대는 주단위로 구분되어, 신착자료 접수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착자료가 접수되면 분류기호가 부여되고, 자원활동가들은 신착자료의 종류와 목차 등을 파일로 작성합니다. 파일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며, 이후 자료는 분류기호표가 부착되어 자료실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2월 한달 동안 한글자료가 22건, 영문자료가 5건으로 총 27건의 신착자료가 접수되었고, 영문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신착자료는 15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자료실의 목표입니다.
3. 꿈꾸는사람들, 인권책읽기모임으로 전환
지난 반년이 넘도록 자료실 업무를 도왔던 후원자모임 <꿈꾸는사람들>이 인권책읽기모임으로 잠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자료실의 네 번째 목표인 자원활동모임 다각화의 일환으로 자료실이 <꿈꾸는사람들>에게 모임의 성격 전환을 제안했고, 이 제안을 <꿈꾸는사람들>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앞으로 인권책읽기모임은 1달에 1권 정도씩 인권 관련 신간 서적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며 서평 등을 통해 소개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모임은 지금까지와 같이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로의 집에서 돌아가며 모임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꿈꾸는사람들>은 지난 반년처럼 인권책읽기 이외에도 자료실에서 필요한 업무를 그때그때 돕기로 했습니다.
4. 자원활동가, 연속간행물 분석 시도
자료 수집·등록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이 이번에는 연속간행물 분석이라는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실에 비체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속간행물의 목록을 정리하고 각각의 연속간행물에 대해 설명을 함으로써,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아울러 누락된 간행물을 찾아 채워넣는 것도 이번 과제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연속간행물에는 네트워커와 같은 월간 정기간행물, 인권보고서와 같은 연간 정기간행물이 있고, 공익과 인권 꾸러미와 같이 비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이번 연속간행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국가인권위 발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29일 ‘(가칭)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지난 1991년 당시 강기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개인들을 접촉하고 위원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기훈 씨가 몸담았던 전 전민련 관계자, 유서대필 사건공대위 관계자, 단국대 민주동문회 선배 그룹, 인권단체 관련자 등으로 초기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공동대표로는 이창복(전 국회의원, 경기대 이사장), 이부영(단국대 민주동문회 회장), 임기란(전 민가협 상임의장), 박정기(전 유가협 회장),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모시기로 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위는 30일 열리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강기훈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기관별 진상규명위원회(경찰청, 국정원 등)와 국회, 청와대 등에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8일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고, 10일에는 ‘유서대필사건과 검찰개혁’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유서사건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집 발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사무실은 인권운동사랑방에 두기로 하였으며, 연락담당은 박래군 활동가가 맡고 있습니다. 대책위 위원으로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박래군 활동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인권침해 시설 ‘바울선교원’ 화재로 전소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소속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 사랑방 등 단체들의 활동가들은 지난 3월 9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의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바울선교원’(원장 최선이 목사)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협조 속에 전격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시설은 헛간 같은 곳에 덧이어 지은 방 10여 개에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자, 알코올 중독자가 혼거 수용되어 있었고, 시설 자체가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조사를 나간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의 열악함도 그렇지만 이곳에서 최원장과 그의 남편 노 아무개 씨는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생활지원금과 장애인 수당 등을 갈취하여 그것만도 한 달에 1천 6백만 원에 이르렀고, 입소금으로 한 명당 1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받아냈고, 각종 후원금과 물품을 빼돌렸습니다. 최원장은 장애인들에게 나오는 가판대 운영권도 팔아치웠고, 교통사고 보상금도 가로챘으며, 심지어는 부부관계를 강제로 맺게 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저질렀습니다. 허술한 시설에 비해서 원장은 알짜배기 수입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원장은 조사단이 관련 서류들을 제시할 것과 시설에 대한 안내 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시설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40여 명의 생활자들에 대해 1:1 면접을 벌여서 이전에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장향숙 의원과 공대위 조사단은 경찰에 생활자의 이름으로 진정을 제출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해 경찰력의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서류장에는 각종 장부가 고스란히 있었는데, 이 서류장은 열쇠가 채워져 열어보지를 못했고, 만약 조사단이 철수하면 최원장이 와서 서류 등 증거들을 인멸할 것을 우려, 4명의 활동가들을 밤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 새벽 5시경 사무실 뒷편에서 원인모를 불이 났고, 소화기 하나 제대로 없고, 수도물도 끊긴 상황이라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하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시설 전체로 번져나갔고, 이에 장애인과 중풍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활동가들과 경찰들이 모두 끌어냈습니다. 15분만에 시설은 전소되었지만 한 명이 화상을 입었지만, 나머지 40여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 뒤 안양시와 공동으로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생활자들을 옮긴 뒤 이후 4일간에 걸쳐서 알맞은 시설로 전원조치하거나 보호자들에 생활자들을 인계하였습니다. 이 활동에는 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천주교인권위 활동가들이 수고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는 수원지검에 최선이 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다른 인권침해 관련해서는 이미 진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중이었음),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조건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침해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신고시설, 조건부시설, 미신고시설을 총망라한 전국의 사회복시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가 발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31일로 예정된 조건부사회복지시설의 합법화 과정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이 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주거빈곤 중심으로 사회공공성 운동 모색하기로
사랑방은 1,2차 정책토론회를 거쳐 올해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회권 운동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공공성을 사회권 실현 전략으로 선택, 모색하면서 주거빈곤에 주목해 다양한 인권운동적 결합을 고민, 실천해본다. △주거빈곤 문제를 선택해도 권리의 박탈은 다양하게 등장-의료, 교육부문에서-함으로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부문별 간담회를 구성해보자. 부문별 간담회를 일반적으로 풀지 말고 주제를 압축시켜 빈곤, 주거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권리의 박탈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단위의 운동세력들과 만나자. △주거권 운동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작년에 이어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계속 이어가야 하는 원칙 중 하나는 사회권운동의 주체들을 만들어내고 세워내는 운동이 되도록 하자, 이런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기획을 잡아나가자.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주거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기존 주거운동의 성과나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3월 안에 쪽방, 노숙인, 주거권, 빈곤에 관한 기초학습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부문별단체와 4월초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활동을 계속해왔던 미류 씨는 물론, 새로운 자원활동가들이 대거 결합해(민선, 숙현, 연정, 유라, 진석) 두 차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사회권과 관련된 신문브리핑 이후, 쪽방과 노숙인의 주거빈곤에 관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2.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국가인권위 대응활동 활발
인권단체들이 함께 꾸린 사회권전략팀은 1기 인권위가 사회권 영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 왔으며, 어떤 성과와 한계를 노정했는지 대한 냉정한 평가하면서 2기 인권위가 사회권 영역에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사회권 관련 1기 국가인권위원회 평가 및 2기 국가인권위원회 과제 및 개선방향」의견서를 2월 23일 국가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사회권전략팀은 “1기 평가에 대해 인권위가 사회권과 관련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의도적으로 결정 회피해 건강권이나 교육권 및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평가했고 2기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영역 전담 부서(또는 특별기구) 마련 △비정규직법 개악관련 입장 촉구 △인권위 사업작풍의 비공개성에 대한 비판(비정규직 TFT)과 투명성 제고 촉구 △사회권에 대한 관심, 정책권고 촉구했습니다. 의견서 전달 이후 3월 4일 사회권전략팀은 인권위 사무총장 및 사회권 관련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3월 16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비정규법안 청문회’를 모니터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될 비정규법안에 대해 권고나 의견제시를 준비하고 있으나, 1기 인권위가 해온 사업작풍에 비추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를 일입니다. 사회권전략팀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또다시 국가인권위가 흐지부지 권고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입장표명이 되지 않도록, 인권의 원칙 속에서 권고나 의견제시가 이루어지도록 개별 국가인권위 위원들에게 의견서 발송 등 압박을 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1. 실태조사, 대안보고서 등 준비키로
북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은 김정아 활동가가 집행조정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사정상 따로 활동가를 배정하지는 못했구요. 일상적 논의는 정책팀에서 맡고 필요에 따라 활동가들이 지원?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적 사업으로는 매주 화요일마다 북인권에 대한 정세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한반도인권회의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재중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 북인권 대안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2. 일본 북인권법(안) 대응
일본의 반북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일본 민주당에서 북인권법을 상정했고 자민당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북인권법과 다를바 없는 인권을 빌미로 한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3월 15일 전국 33개 인권?평화단체와 함께 일본의 북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북인권 접근 방향 토론회 열기로
한반도인권회의는 보고서 작업을 해왔는데 단체 간 이견이 너무 심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는 3월 23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북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1. 2005년 정세전망 정책자료 발간
정책팀에서는 2005년 정세전망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2005년 1/4분기 총회에서 정세전망 자료에 기초해 2005년 인권운동사랑방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정세전망 자료는 앞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2. 사회적 교섭 정책토론회 개최
3월 7일 사회적 교섭에 관한 내부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를 둘러싸고 노동운동 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을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내 입장이 다양하여 단일한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이 투쟁이냐 혹은 교섭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노동운동 내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이후 민간단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고, 권력과 자본의 사회적 교섭을 넘어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오기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3. ‘사회적 합의주의’ 관한 내부 토론 개최키로
2/2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권운동사랑방 내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토론된 주요 내용과 입장은 다음 호에 소개하겠습니다.
4. 국가인권위 대응 강화키로
2005년 1/4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책팀이 인권운동사랑방 내에서 사안별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논의를 책임지는 단위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인권운동 내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교육네트워크, 사회권전략팀, 행형네트워크 등 각 단위에서 국가인권위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 단위로부터 빈 곳, 누락된 사안, 정책공백에 대해 사례별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안건에 대한 모니터를 김정아 씨가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경험과 관심을 가진 활동가가 정책팀 논의에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국가인권위정책간담회에는 사안별 단위(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교육네트워크 등)가 결합해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정책간담회는 안건의 사전 공유 미비, 이에 따른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향후 2기 인권위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이해를 돕도록 내부교양을 21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4개 인권단체로 결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2월 24일 10차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1차년도 인권회의의 사업 평가와 2기 인권회의의 사업방향과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1차년도 인권회의 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인권회의를 구성을 통해 단체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높였던 점이나 인권운동 진영의 공통의 현안들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을 했던 점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정기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단체들과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단체 내부에서의 공유는 매우 낮았고, 사업의 집행과 인권회의의 운영이 과도하게 운영진에게 떠맡겨졌던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운영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업 부담을 역할을 세분화하여 소속단체들이 분담하고, 내부의 소통을 위한 방안들을 보다 깊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와 아울러 올해의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10차 정기회의에서는 2004년의 인권운동을 정리하는 <2004년 인권운동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400여 쪽의 두툼한 분량으로 발간될 이 보고서는 자유권, 사회권, 차별, 인권교육, 과거청산, 국제연대, 지역인권운동, 정보인권, 기타 등 9개 영역으로 나누어 한 해의 인권운동을 정리하게 됩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을 담당했던 단체 활동가들이 사업의 제기 배경, 경과, 성과와 한계 등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회의는 이 보고서를 위해 지난 11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각 사업별 원고를 분담하여 집필토록 하였고, 현재 편집과정에 있습니다. 편집이 끝나는 대로 3월 중으로 발간하여 단체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오는 3월 24일 11차 정기회의 직전에 내부 토론을 갖고 인권회의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가인권위 1기 평가와 2기에 대한 전망을 기본 발제를 토대로 2기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주로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인권단체와 간담회’에는 인권회의 소속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인권회의는 오는 3월 24일의 정기회의를 통해 앞으로 1년 동안 운영을 책임질 운영진을 선정하며 올해 사업 방향을 확정하게 됩니다. 2. 4회 인권활동가 대회 준비모임, 상반기 활동 모색 중 (담당 김영원)
지난 1월 전북에서 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평가 자리에 이어 2월 24일과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4회 대회 전 상반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못했구요.
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은 다른 단체들의 생각을 좀더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 많은 단체들이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른 단체들이 대회와 대회 전 다른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준비모임의 위상,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설문조사 작업이 마무리되고, 4월이 되어야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 보고 (담당 최은아)
신분등록제 입법화 운동 본격화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의미에서 인권, 소수자, 여성, 정보인권단체를 아우르는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로 호적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50년만에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관심 있는 개인과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명칭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으로 바꾸었고, 호주제폐지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지문날인반대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함께 연대하기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외 여성민우회, 민변 등이 목적별편제 방식에 관심을 보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동행동은 3월 5일 3.8여성무지개시위에서 호적제의 문제와 목적별편제방식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목적별 편제의 이해를 도울 해설책자 발간 준비
일반인들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적별편제 방식에 대한 해설책자>를 준비중입니다. 해설책자에는 호적제의 문제점, 목적별편제 방식, 법무부.대법원안과 비교, 다른 나라의 신분등록제 소개 등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대 개최하기로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이등 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국회에서 4월 14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호적제도로 인한 피해사례와 사연을 모집합니다. www.altersystem.or.kr 참조
목적별 편제 법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목적별 편제 법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4월까지 법안작업을 위해 법률가를 물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신분등록제에 관한 정책권고 요청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제를 새롭게 마련해야 될 상황에서, 현재 나와있는 법무부?대법원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정책권고를 내려주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3월 15일 접수시켰습니다.
1. 감자팀! 대안해요~
지난해말 교정관련 훈령?예규 중 정부공개가 거부됐던 가석방예정자처우규칙 등 15개 목록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석방예정자처우규칙 등 7개 목록은 공개, 문제수용자관리지침 등 3개는 부분공개, 외부병원입원 및 진료수용자관리지침 등 5개는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이의신청이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입니다. ‘감자팀’(감옥자원활동가팀)의 이의신청서가 설득력 있었던 것 아니냐는 감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분 공개나 비공개사유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감자팀의 의견입니다.
뒤늦게 공개결정이 된 훈령?예규까지 포함해서 자료집으로 묶어야 하기 때문에, 교정관련 예규집은 4월초로 발간이 미뤄질 예정입니다. 더욱이 법무부에서 나머지 공개자료는 파일이 아니라 문서로만 제공한다고 해서 타이핑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2. 감옥인권 사례연구모임 진행
감자팀의 감옥인권 사례연구가 매주(수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례연구 모임은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 중 권리보장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례나 연구가 요청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례연구를 통해 자료가 축적되면, 이 역시 자료집으로 묶을 계획입니다.
1. 사전제작지원작 3편 선보일 예정
올해에도 인권영화제에서는 사전제작지원을 합니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인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다룬 사전제작지원작 3편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먼저 <먼지 사북을 묻다>로 2002년 6회 인권영화제에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받은 바 있는 이미영 감독은 네팔 현지에서 아동들과 함께 네팔의 아동노동 문제에 관한 뮤직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영상단체 ‘움’은 레즈비언 청소녀의 커밍아웃과 그 이후 겪게 되는 차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영상물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지 인권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권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싸워왔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고민과 깊은 속내를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2. 상영작 접수 쇄도
이번 인권영화제에는 국내외 총 30여편 정도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국내 프로그램은 주로 공모를 통해서 상영이 결정되는데, 올해에는 특히 50여 편이 넘는 많은 작품들이 접수가 되었어요. 국내 프로그램은 3월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외 프로그램도 윤곽이 잡히고 있어요. 영화제의 주제인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작품은 물론, 반세계화,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 반전, 반핵평화, 아프리카의 인권 등 다양한 이슈에 천착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해외 프로그램은 4월 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서 계속 관심갖고 지켜봐 주세요.
3. 올해 영화제는 ‘허리우드 극장’에서!
올해 인권영화제의 장소가 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종로에 자리한 허리우드 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아트시네마’가 현재 허리우드극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되어, 이제껏 영화제를 치르지 않았던 낯선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실까 좀 걱정이 되네요. -_-
4. 3월 반딧불, 페미니즘 주제로 성황리에 열려
3월 반딧불이 지난 19일 “나는 페미니스트다”를 주제로 지난 19일에 미디액트에서 열렸습니다. 페미니스트는 과연 무엇인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페미니스트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왜곡된 인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한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마련했어요. 페미니즘을 인식, 탐구해 가는 한 여성의 행보를 경쾌하게 그린 인도 영화 <멈추지 않는 그녀들>을 상영했고,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편집장인 조이여울씨와 대화를 나누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90여분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부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개진해 주신 분들이 많아 더욱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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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
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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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분과는 올해
' 1) 사회권운동사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 2) 사회권운동과 재정분석
' 3)사회권의 생애주기 적용분석
' 4) 국가 의무의 지표와 평가를 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
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