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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러나고 있다. 또한 혈연에 기초한 이성애 핵가족을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해서 생기는 피해도 심각하다. ▲ 기본증명서에 큼지막하게 '기아발견'이라는 항목이 공시되고 있다. 3월 25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개최한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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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차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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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선택할 권리, 공유할 권리

  ... 지옥이에요.” 손녀를 광우병으로 잃은 한 할머니의 말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광우병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광우병에 대한 피해를 증언하는 자리가 있었지요.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조안나의 어머니도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명랑하던 10대 소녀가 병에 걸린 뒤 먹지도, 걷지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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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기업, 이야기, 미국, 안전, 지적재산권, 할머니, 집, 피해, 한국, 네트워크, 뉴스, 인재, 건강, 채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상공에서 울리던 ‘애국가’의 정체

  ... 가는 오로지 한쪽 소수만을 위한,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에게는 생존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피해임이 분명한 ‘국익’을 위해 기꺼이 복종하는 국민을 원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 대추리와 도두리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은 국가를 향해 묻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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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5-23

  인권키워드

  대추리, 국가, 마을, 경찰, 평화, 인권, 전쟁, 민주주의, 무시, 생존, 불법, 점령, 피해, 군형법, 생명, 평택, 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체들이 도입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정통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열고, 상업성·전파성·파급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에서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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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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