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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 라크 파병 1년 연장 결정/국회 국방위,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시도…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 연장은 범죄의 연장"이라며 집회(12.9)/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유령을 부르며>, <바그다드 이야기> 상영(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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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파병, 이라크, 국회, 역사, 간첩, 민주노총, 집회, 촛불, 범죄,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적인 침략전쟁의 '확실한' 공범임을 자임하게 됐다. 하지만 전범국가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양심의 무게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여의도, 광화문, 종로, 시청 앞…. 파병 철회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엔 경기도 광주 자이툰 부대 앞에서 밤을 새며 파병의 행군을 온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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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회(아래 국방위)가 7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연장'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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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헌법, 총선, 치안,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가족규정 삭제가 가족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개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민법에서 가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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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11호)

인권교육은 '없었다'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 평가

... 기도 했다. 또한 인권교육의 원칙인 '참여형 교육'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채 법 조항 중심의 일회성, 주입식 강연 위주로 인권교육 강사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네트워크는 "인권교육담당관실이 인권교육과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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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교육, 네트워크, 인권, 감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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