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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는 이름만 노조이지 유명무실해진다"고 단언했다. 노조설립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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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영화로 돌아온 99년 시애틀의 함성

  반세계화의 상징 담은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WTO의 전주]에서는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간을 배제하고 이윤 증식을 위한 초국가적 논리를 강제하는 WTO의 폐해를 지적한다. 99년 시애틀의 현장을 기록한 [민중의 단결]에서는 WTO로 인한 억압적 질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제3세계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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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08-09

  인권키워드

  저항, 경찰, 체제, 노동자, 소외, 언론, 집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민주주의, 탄압, 점령, 국가,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일본인과 동일한 구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일본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피폭자 원호 대책에서도 배제되었다. 귀국한 한국인 역시 65년 한일기본협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결성을 시작으로 36년에 걸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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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재판, 평등, 이야기, 평화,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백한 사실이지만, 이는 교도관들의 권리방해로 인한 것이었음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수많은 수용자가 집필권 등의 방해로 제때 소송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시행령·규칙만으로 기본권 제한 못해 계구사용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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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국가, 남용,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2호)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 실시됐던 미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인간을 상대로 추가 실험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대전 중 핵실험과 방사능무기의 저장·장착 등의 과정에서 피폭된 미군이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들, 86년 체르노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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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 질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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