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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반증"이라고 일갈했다. 제네바 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짓밟고 있는 미국의 만행에 대해 민중적 대응과 통제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한다는 오 활동가는 "부시 재취임 반대 운동을 미국의 도덕성 타락과 인권불감증을 규탄하는 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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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활동가, 운동, 변호인,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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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펴보면, 북 헌법상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소환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민중통제장치로서 인민소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존재하는 또 다른 원칙은 당의 정책과 노선에 합치되는 범위에서의 독자성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어느 나라에서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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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농성단의 모습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0,80년대 민중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 목마름은 민중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정치인을 선출하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민중의 뜻을 번번이 배반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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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평화, 선거, 대통령,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졌다.(12.21) 2. 전쟁범죄자 부시·블레어·노무현은 유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아래 실행위)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전쟁범죄 피고인으로서 재판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가 열려 "전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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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라크, 국회,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4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쉼 없는 외침

... 고했다. 진주에서 올라와 배고픔보다는 서울의 추위가 더 힘들다는 학생 백운용 씨는 "우리 민중들이 스스로 악법을 철폐시키기 이전에 결코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국보법이 연내에 폐지되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오후 2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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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광화문, 행진, 학생, 평화, 촛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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