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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검경에서의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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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속되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허가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법정 임금과 법적 안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수 계획을 가지고 불법 노동자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고 모색했다. 그러나 6만 명 이상의 불법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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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결사, 공무원, 아동,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이른바 장기수는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범죄가 법정에서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감옥에서 형기를 살고 있습니다. 의장, 저는 이 기회를 빌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다 나은 인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을 재천명 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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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장기수, 권리, 탄압, 한반도,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데 5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상당수가 부상당했다”고 밝히고 “심지어 일본군처럼 연합군의 전시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전쟁범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일본이 1952년 주권을 회복했을 때, 식민통치기간 중 한국인과 대만인에 강요했던 일본국적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국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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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법정에서 어떤 특정 표현이나 행동이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9조에는 판사에게 구금 기간을 20일 연장하는 권한을 주어 법적인 신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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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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