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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처방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11일 명동성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환수한 재벌총수의 재산으로 부실채권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도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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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문제로 가두게 된 점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인식전환 등 숙제로 한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각계의 요구도 커다란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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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하느냐의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대형참사 사상자 수 및 주요 책임자 선고형량 > ․93년 구포 무궁화호 열차전복사고: 대법원 남정우 외 16명(업무상 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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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96호)

  삼성그룹 변칙, 위법 세습 비난

  59대학 경제, 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 의 서명교수들은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수많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이씨에게 부당하게 이전시킨 것은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사실상 착취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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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제, 위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8년에서 94년까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95년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걸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사회도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 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다. 96년 12월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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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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