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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한 헌법소원은 아직 계류 중이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일부 장소에 국한하여 삭제 또는 수정에 그칠 게 아니라 집시법 11조에 대한 종합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해왔다. 앞서 2016년에는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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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이러스에 맞서 정부와 지자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단지 보여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더 많은 책무들을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 전수조사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대구에서는 기저질환자 관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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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난, 지역, 시설, 장애, 감염병, 국가, 노인, 생명, 아동,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 음을 직시한다면 그 다음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이다. 각자도생의 상황에서는 단지 바이러스를 전파할지도 모르는 매개체로만 타자를 보게 되지만, 이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 공동체에 속한 동료 시민의 관계가 된다면 모든 게 달라진다. 그렇게 각각의 행위자가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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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2-06

  인권키워드

  감염, 바이러스, 코로나, 재난, 정치, 질병, 메르스, 감염병, 불안, 각자도생, 노동자, 치료, 중국, 한국, 생명, 지역, 차별, 동료, 국가, 감시, 국경, 단어, 세월호, 시설, 지역사회, 참사,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병원, 백신, 개발, 이야기, 권리, 학교,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받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지 현재 시행중인 공공일자리 정책이 장애인의 다양한 노동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이윤의 잣대로만 평가했을 뿐이다. 노동을 권리로 이해할 때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일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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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 일자리, 중증장애,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작업은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세입자의 집 없는 설움을 생각해 임차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는 하소연으로만 듣고 있는 건 아닐까? 보편적, 기본적 권리로서 주거권을 한국사회가 보장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당당한 주장이 더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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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권리, 부동산,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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